비용이 많아도 적어도 논란
사업마다 형평성 잡음 커져
지난해 관련민원만 500여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나 시설물이 기준 없이 지자체 입맛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건설업계도 고충이 크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기부채납한 사업은 특혜시비가 일게 마련이고,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큰 규모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업자와 지자체가 기부채납 조건을 놓고 밀고 당기느라 시간이 지연되면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기도 해 건설업계에서는 기준을 정해 줄 것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접수된 고충민원이 500여 건에 달한다. 대다수는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에 대한 불만도 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기부채납 규모는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 민원을 좀 더 들여다보면, 대구시의 경우 한 업체 소유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그리고 전체 부지면적 6만7천436㎡ 중 1만3천144㎡를 기부채납했으나 다른 사업에 비해 규모가 적다면서 특혜 시비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아파트 사업승인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 3만4천679㎡ 중 4~5%에 이르는 1천500㎡를 공원으로 조성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다른 지구의 경우 전체 부지의 약 50%를 공원, 청사, 녹지 등 사회기반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준이 없다 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내놓는 기부채납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토지 용도 변경에 따라 인천시 연수구에 청학도서관을 기부채납한 서부T&D 관계자는 "당시 결정되는 것을 보면 법령도 없고 하다 보니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기준이 없다 보니 업체에서는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준 없는 기부채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부채납 시설물도 바뀐다는 고충도 토로한다. 택지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분양가가 상승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도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현재 기부채납은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이 이뤄지기도 하면서 건설사에서도 불만이 많다"며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해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정성도 살리고 업체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