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자율성,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지방자치개혁 정책토론회'에 앞서 윤화섭(민·안산5) 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헌법적 과제로서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보수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견제기관의 인사를 단체장이 행사토록 해 견제·균형의 원칙이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질 경우 정치집단이라는 의회의 특성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사가 휘둘릴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제기됐다.

보좌관제는 지방의회가 가진 중요성과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문적 보좌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지방의원도 보좌관을 두는 건 사치'라는 주민 여론 등을 고려, 장기적·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수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침이 의원들의 실제 활동 내역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논란이 많다는 의견과 함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현 시스템에 대해서도 '과연 의정비가 여론에 따라 결정돼야하는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환(민·고양7)·신현석(새·파주1)·김달수(민·고양8)·박용진(민·안양5)·윤은숙(민·성남4) 의원 등도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중앙정부에 통제돼 지방자치제도가 무색한 실정이라는데 공감, 의원 전문성 향상에 인사권 독립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함을 역설했다.

윤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