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여야간 접점업는 대립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새 정부의 파행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가 13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끝내면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만 공석이 되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합유선방송(SO)의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에 방송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구상하는 대안은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SO가 임의로 채널편성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ICT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SO 부문을 방송통신위에 잔류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 ICT 진흥방안은 정부·전문가·현업종사자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 등을 확대·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IT(정보기술) 경쟁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 IT 융합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 방안도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접촉을 통해 의견교환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 중소벤처기업을 찾아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 IT와 미래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부 문제는 타협·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 점증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비판론, 지난해 대선의 유력 주자였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정치복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교수는 이날 현충원 참배 후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 "양쪽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창의적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 속에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조만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해 막판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