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대 중 6대가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저화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에서 11일 투신자살한 최모(15)군이 유서에서 남긴 내용처럼 CCTV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장소에 배치되지 않았거나 배치됐더라도 화질이 떨어져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자체가 전국에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지난해 말 기준 총 6만4천596대로 이 중 통상 저화질로 분류되는 41만 화소 이하가 전체의 58.1%(3만7천524대)를 차지하고 있다.

41만 화소 CCTV의 경우 경찰이 범인의 용모나 복장, 도주로 정도를 대략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만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정밀성이 떨어진다.

즉 직접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허수아비' CCTV인 셈이다.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다 보니 신규 설치는 될 수 있으면 저화질로 많은 대수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범용 CCTV 및 지주대에 설치된 비상벨이 고장 나 비상상황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CCTV를 모니터링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여러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총 7천43곳에 1만1천45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CCTV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요원은 경찰 87명과 구청 공무원 189명 등 276명에 그친다. 3교대제로 근무하더라도 1인당 125대를 한꺼번에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모니터링 요원 1명이 평균 98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41만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를 130만화소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설득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41만화소 이하 527대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고장 난 841대를 수리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CCTV 설치 예산 56억원을 처음 확보해 방범시설이 미흡해 성범죄나 강·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촌 등 우범지역에 13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500∼1천대를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모니터링 요원에게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 차원에서 3월 한 달간 방범용 CCTV 일제점검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 측면에서 CCTV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면서 "모니터링 요원을 향후 5년간 총 606명으로 증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