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로 3년이 됐다. 정부는 강력한 대북 대응 태세와 제재 조치를 내렸고, 이후 남북은 사실상 대화 없이 계속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그 사이 경기도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했던 대북사업 규모도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정전 60년을 맞아 계획된 각종 사업도 현재로선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 천안함 포격 이후 경색된 경기도 남북교류사업

지난 2002년 6월 북한 양강도에 지붕 개량재, 경운기 200대, 축구공 2천2개를 전달하며 처음 시작된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은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대북사업 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 2009년도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규모는 40억4천400만원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13억4천500만원, 2011년에는 15억1천만원에 그쳤고 지난해는 5억2천여만원으로 줄었다.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3억1천700만원)과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3억4천900만원) 등 5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던 2009년과 달리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활기를 잃었다. 지난해에는▲개성지역 전통가옥 보전사업(3억원) ▲국제회의 세미나(1억1천만원) 등 3개 사업 분야에서 5억2천여만원만 투입됐다. 지난 2009년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사업예산이 급감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유동성이 크지만 인도적 지원은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 남북관계 사업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의 공식적 교류와 협력은 끊겼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도는 올해 정전 60년 사업으로 임진각~개성간 마라톤 대회 등 대북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대치정국에서는 성사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돼 인도적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