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기금 운용계획 변경
年13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일자리·물가안정 정책 마련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모든 수단으로 경기 침체에 맞서고, 중장기적으로는 새 정부 슬로건인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목표율 60%)하고 다음달 세입보전, 경기회복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환율 안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외환시장 개입도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

■ 내수활성화 위한 부동산 정상화 프로젝트 가동

오는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중이다. 보금자리주택으로 불리는 공공주택은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분양물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평균 7만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물량은 2만가구로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등 연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취득 및 양도세 등 세금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4월초에 발표된다.

■ 민생안정 기틀 마련

정부는 일자리 확충, 물가 안정을 위한 세부정책을 세우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6월경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임신·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등 여성의 경제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 평가하라"며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국민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