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통제로 남북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3일 오전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근로자 출경을 허가하지 않아, 개성공단으로 출경할 예정이던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에 필수적인 군통신선을 차단한 이래, 그리고 지난달 30일 북한이 북의 "존엄을 훼손하면 개성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이후에 잇따라 취해지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개성공단이 실제로 폐쇄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2조3천600억원을 비롯해서 또 LH와 KT, 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단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한 금액, 123개의 입주 기업의 시설 투자비, 개성공단 투자로 인한 국내 생산유발 효과 등 피해는 6조원에서 10조원 대에 이른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총 5만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어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20만∼30만명이 개성공단 근로를 통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피해는 평화통일의 유일한 지렛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당국이 근로자 억류를 전제로 한 군사적 옵션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통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되 남북이 협력하여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경분리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근로자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여 조속히 정상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정부의 책임 있는 발표가 아닌 일부 언론 보도를 빌미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뤄낸 남북협력의 결과이자 평화통일의 보루를 허물어 버리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