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을 통해 민자도로를 광역단체 차원에서 매입하는 방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제기되며 본격화됐다. 지난 2011년 10월 광주 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방만한 경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내자 광주시가 도로 매입 방안 중 하나로 '지방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거론한 것.

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만 매년 200억원 가까이 들어가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하지만, 인수금액으로만 2천300억원 가량이 추정되는 만큼 시 예산으로만 이를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MRG로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편이 이익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민자도로 2곳 중 1곳을 오는 2014년까지 국가가 환수하는게 이득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광주시의 사례처럼 지방채를 발행해 높은 통행료, MRG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자도로를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이상성(정·고양6) 의원은 "MRG로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민간사업자로서는 통행량이 적어도 큰 관계가 없어 통행료를 자꾸 인상하려고 한다"며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지난 2011년 기준 4조3천억원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인데, 민자도로 매입을 위해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도 재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도로 매입비용이 통상 금융비용 보전 등을 감안할때 당초 사업비보다 2배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 지방채 이자비용이 오히려 MRG 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일산대교의 경우 매입비용을 당초 사업비인 1천485억원의 2배 수준인 3천억원 가량으로 추산할때, 이자비용으로만 연 100억원 가까이가 들어간다.

지난해 MRG 비용으로 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한 52억원보다 2배 가까이가 들어가는 셈이다.

이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민자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 등을 통해 MRG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는게 도의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만 봐도 점점 통행량이 늘고 있어 MRG 비용도 줄고 있는 추세"라며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사업 전환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