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계기술 유출을 수사중인 경찰(경인일보 3월28일자 22면 보도)이 첨단화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중대산업기밀을 민간업체에 유출한 공기업 직원 등 12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22일 한국전력기술의 영흥화력발전소(인천 옹진군) 3·4호기 설계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국남동발전 공사관리팀장 박모(45)씨 등 5명과 W사 설계팀장 전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5·6호기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입찰설명서 작성과 설계용역을 수행한 H사 상무 염모(6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남동발전, H사, W사 등 3개 법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남동발전 공사관리팀장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 5·6호기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남동발전과 수의계약(468억원)한 H사에 해당 분야의 독보적 기술을 갖춘 한국전력기술의 3·4호기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5·6호기 설계용역 공개입찰에 1∼4호기를 설계한 한국전력기술이 낮은 용역 단가 등 이유로 참여하지 않자, 870㎽급 화력발전소 설계 경험이 없는 H사와 수의계약 하고 유사한 방식의 발전소 설계도면 기밀을 넘겼다.

3·4호기 전기설비 하도급을 한 바 있는 W사 설계팀장 전씨도 5·6호기 건설에서도 전기설비 하도급업체로 재선정되자, 보관해오던 한국전력기술의 전기설비 자료를 H사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전소 5·6호기 설계용역사업 총괄담당자 염씨 등 H사 임직원 6명은 한국남동발전이 제시한 설계용역비 468억원으로는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기술자료를 받는 '카피 플랜트'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례로 볼때 5·6호기 설계용역비는 800억원대 달하지만, 발주처와 수주업체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불법에 동참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