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범죄·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하 관제센터)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시켜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정보 수집,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감시 등의 기능별 CCTV를 통합해 24시간 모니터링, 상황 발생시에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안행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 현재까지 수원 등 13개 지자체가 완료돼 운영중이고, 오산 등 7개 지자체가 구축중이다.
도는 관제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까지 도내 각 기관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2만9천여개의 CCTV가 연계돼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행부에서 추진된 관제센터 구축에 정부 보조는 구축비용의 50%가 전부일 뿐, 추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도내 관제센터 운영관리비 예산만 246억원이 소요됐다.
특히 CCTV가 국가사무인 방범과 치안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년에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방범용·아동용 CCTV 5천여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관제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문을 안행부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관제센터의 역할은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국가사무인 만큼 유지관리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만약 관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지자체 등골빠지는 CCTV 관제센터
정부, 구축 비용 50%만 부담
방범 등 국가사무 비중 큰데
운영비 지원안해 불합리 지적
입력 2013-04-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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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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