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이 김덕중 국세청장을 만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날로 악화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의 세원 확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원 발굴이나 세무조사 실적, 건수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조업이 중단된 개성공단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건의도 나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에 입주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 하락에 더해 자금난까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세제 및 금융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맞도록 세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피상속인 자격·업종유지요건 완화, 독일식 선진 가업상속제도 도입 등의 건의도 이어졌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