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광역의회 최고의 화두는 유급보좌관제이다. 의원들이 보좌관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다. '시민혈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것이다. 예산과 기금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보좌관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시기상조다. 가장 큰 요인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나아가 국회까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데 있다. 심지어 국민의 반감도 생각보다 크다. 지난 대선에서 광역,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국민들이 큰 지지를 보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지방의회가 어줍잖게 당리당략에 빠져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어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지방의회가 국회의 못된 것만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우리 경제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데 있다. 의원수가 131명인 경기도의회의 경우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려면 최소한 65억여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전국적으로는 427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그 돈이 적은 돈인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의정비를 단 한푼도 주지 말자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분노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그리 쉽지않다. 더욱이 지난 회기에 조례안을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고 놀고 먹은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은 보좌관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못했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의원들이 의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보좌관을 두겠다는 것도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술수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신뢰감을 잃었다는 뜻이다.

광역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기초의회가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도 걱정이다. 기초의회 역시 보좌관제를 도입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곧 보육대란이 닥칠 판인데 지금 보좌관제 운운하는 것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의원윤리 강령도 하루빨리 제정하고 도민을 위해 사심없이 뛰고 또 뛰어보라. 아마 도민들이 먼저 나서서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다. 왜 그걸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