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해 5도 어업지도선 교체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요구해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어업지도선 교체와 관련해 인천시와 옹진군 등 서해 5도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신청은 대답없는 메아리에 그치기 일쑤였다. 인천시는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배치된 어업지도선 중 선령이 오래된 3척을 교체해 달라며 최근 정부에 국비 165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가 국비 지원 요구를 하게 된 배경에선 무용지물로 전락한 서해 5도 어업지도선의 절박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옹진군이 서해 5도에서 운영중인 어업지도선은 모두 6척이다. 이들 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선이 방향을 잃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해경과 함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단속에도 투입된다.

그러나 어업지도선 대부분이 낡은 선박인데다 선체가 작고 중국 어선보다 속도가 느려 제대로 된 임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6척의 어업지도선 가운데 연평도에 배치된 어업지도선 한 척을 제외하곤 모두 17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특히 어업지도선 중 132t 규모의 가장 큰 배로 백령도에 배치된 '인천214'호의 경우, 선령만 36년으로 최대 속도가 시속 8노트에 불과하다. 나머지 어업지도선의 속도도 평균 시속 12~13노트밖에 되지 않는다. 요즘 조업을 하는 일반어선이 평균적으로 30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업지도선이 제대로 어업지도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치 폐차 직전의 승용차가 시속 200~300㎞로 질주하는 스포츠카를 지도 단속하는 셈이다. 어업지도선이란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이들 선박이 관리해야 하는 어선 수는 무려 245척에 이른다.

서해 5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다. 중국 어선도 자주 넘나들어 항상 긴장감이 팽배해 있다. 어민들의 보다 안전한 조업을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해 5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종전처럼 다른 지역 어업지도선에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서해 5도의 특수성을 외면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