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위는 지난 16일 10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착수했다.
민주당 裵基善의원(부천원미을)과 한나라당 李在昌의원(파주)등 여야의원 13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위는 이날 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회의를 열고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19일까지 예산안 검토를 마친뒤 20일께 예산안을 확정하는 처리일정과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계수조정위 운영원칙에 합의했다.
아울러 증액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재원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했으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변동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를 반영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간의 일정 및 운영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한나라당측은 정부안에서 9조원을 삭감하는 당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새해예산안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측은 정부안이 '긴축예산'인만큼 5천억원 삭감수준에서 합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내년도 예상경제성장률 8~9%보다 2~3% 낮게 책정된 수준인만큼 약간의 손질만 한뒤 통과시키는게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에는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등 3개법안 통과와 국정원 예산안처리등이 얽혀있어 또한차례의 '파행' 가능성도 높은 형편이다./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본격 가동
입력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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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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