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전국 주택가격이 13개월만에 상승했지만 수도권에서 경기지역만 나홀로 하락하며 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주택 매매가격은 4·1부동산대책 발표와 양도세 감면 확대 적용으로 거래시장이 회복국면에 진입하며 13개월만에 전월대비 0.12% 상승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서울시(0.04%)와 인천시(0.16%)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0.08%)가 하락하며 보합세(0.0%)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한 곳은 강원도(-0.03%), 전남(-0.10%), 제주도(-0.04%) 등 4곳 뿐이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20~50대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문제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경기도민들은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많았다.

4·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무주택자 및 자가소유자의 주택구매의향은 '별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무주택자들은 '구매여력이 없다'(47.1%), '여력은 있으나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림'(23.5%), '여력은 있으나 투자가치가 없음'(11.8%) 순으로 4·1부동산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전체 응답자의 '향후 5년 이내 주택가격'도 '크게 상승' 5.9%, '약간 상승' 42.6%, '현상유지' 12.9%, '약간 하락' 30.7%, '크게 하락' 7.9%로 분포해 4·1 부동산대책의 기대효과도 엇갈렸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완화, 대상규모 완화 등 '정책대상 확대'가 33.4%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24.8%), 'DTI, LTV 등 금융규제 완화'(19.0%),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10.9%)가 뒤를 이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경기지역 하락세는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수혜주택을 중심으로 매매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