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 유급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대토론회를 각계 인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오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6일 이승종 서울대 교수, 진영재 연세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지방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공감, 오는 2002년 7월부터 유급화를 시행하는 한편 현 지방의원에게는 연구비 등을 지급해 실질적인 회비 인상을 유도하고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진영재 교수는 워크숍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및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 “지역마다 동일한 선거법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다면 유급제로 하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지방의회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중앙에 예속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민들을 위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종 교수도 “안정적 생활보장으로 의정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재력은 없으나 유능한 신진의 의정진출을 촉진해 지방의회의 사회적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유급제 시행이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 개선 연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 대부분이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가닥을 잡고 있어 행자부는 토론회 등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초 유급화 쪽으로 개선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丁鎭午기자·schi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