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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잔류 7인이 탄 귀환 차량이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이 3일 철수를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의 개성공단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가 취해진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한 달째를 맞은 3일 사실상의 잠정폐쇄 상태에 돌입했다.
개성공단은 당분간은 남북 양측 모두 전향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남북간에 긴장과 대치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우리는 북측의 태도 변화를 먼저 촉구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간다면 '완전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명이 다 내려온 뒤 며칠 뒤에는 전기를 끊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상황은 끝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전기를 끊는다면 북한이 공단폐쇄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잘못된 조치를 풀기만 하면 개성공단은 정상화할 수 있다면서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도 남측을 비난하면서도 개성공단 유지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여러 상황을 감안, 단전·단수 등의 조치는 당분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 철수 후 개성공단 상태에 대해 "잠정폐쇄가 아니라 잠정 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둔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는 남아 있다.
북미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가 유화 모드로 돌아선다면 개성공단 문제에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우리 인원 7명이 남북간 실무협의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오느냐도 개성공단의 미래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실무협의 결과 미지급금 문제는 일단락지었지만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정부가 남북간 단절된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을 재개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채널을 복원하고 우리 측과 협의를 해 나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출 문제 외에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이 반출을 허용한다면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화물차를 이용해 개성공단을 다시 방문하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북한이 한 달째 유지해 온 남측 인원의 출입제한 조치를 뒤집는 것이지만, 이날 북측이 현금수송차량의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볼 때 예외를 둘 여지는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정부가 단수·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기술자들의 정기적인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추후 접촉의 끈은 남아있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