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설치의 분기점이 될 6월 국회를 앞두고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8일 '경기고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오는 26일 국회의원 회관 제1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추진위원회,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관련자들이 참석한다.
특히 경기고법 설치의 최대 걸림돌인 예산문제를 쥐고있는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과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이날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에 서명한 국회의원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경기도 전체의원 21명중 19명이 서명했다.
민주당의 경우는 경기도 28명, 인천 6명 등 경인지역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이와함께 한명숙 전 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뜻을 같이해 경기고법 설치가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김·원 의원은 이같은 건의문을 조만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역국회의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6월 국회가 경기고법 설치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경기고법을 비롯한 11개의 각급 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순기·송수은기자
경기고법 유치 '6월 분수령' 경인 국회의원 행보 가속도
입력 2013-05-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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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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