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분양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지연과 재정손실, 민간주택시장 위축 등을 야기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뉴타운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9~10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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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당초 10년(2009∼2018년)에 걸쳐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4년(2009~2012년)간 32만가구로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과 LH의 재정 악화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3년간(2009~2011년) 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42.6%(10만2천가구)에 그쳤고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7조8천400억원을 투자하고도 3조6천4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됐다.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사업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공공성이 높은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도 공공분양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장기임대가 축소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2011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1천281가구 중 317가구(24.7%)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6분위 이상의 소득자로 나타났고 연평균 소득 3억원 이상 고소득자, 오피스텔 24채 보유자, 펜션 11개 동(11억여원) 소유자 등도 당첨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했다고도 평가했다. 지역별 형평성 위주로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느라 노후도 기준에 미치지 않는 구역까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주민 반대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대다수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고, 구역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이 972억여원을 넘어섰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