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제가 아직도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 12년 째를 맞으면서 그동안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 방안은 없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관내 교원 4천120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결과 교사 72.4%가 성과 상여금제를 반대하고, 35.9%는 성과 등급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설문에는 평교사와 부장교사 3천845명, 교감·교장·장학사 275명 등 4천120명이 응답했다. 이 중 성과상여금제 전반에 대해 '매우 반대'와 '반대' 의견이 49%와 23.4%로 압도적인 반면 '매우 찬성' 등 찬성 의견은 2.9%와 9.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개인성과급제에 대해서도 반대는 68%였지만 찬성은 16.9%에 그쳤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사 간 갈등 야기와 협력적 풍토 저해다. 다음으로 평가기준 및 방법의 미흡을 들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원들이 불신하는 교원 성과금제도는 이제 개선할 때마저 놓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교원 성과 상여금제는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해오면서 교원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지급 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교직사회의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급기야 일부에서는 반납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교원 성과 상여금과 학교 성과급은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다. 교원과 학교 간의 건설적 업무 수행과 협력적 분위기 훼손, 교원사기 저하 및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여전하다. 열심히 일한 교사, 학교에 대한 보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정착되려면 아직도 연구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국가정책으로 폐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임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