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과 계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가 이날중 처리키로 합의한 새해 예산안의 항목조정이 진척을 못보고 있어 합의시한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예결특위는 이날 나흘째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심의를 계속했으나 예산 삭감규모를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심의방식 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부처별 심사를, 한나라당은 부처에 관계없이 성질별 기능별로 삭감폭을 먼저 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새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열흘 정도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수조정 작업의 지연으로 이날 본회의는 물론 21일중 처리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그러나 새해 나라살림의 심의지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 심사방식만 결정되면 부처별 예산심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예산 삭감규모 등에 관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절충이 쉽지않을 것을 보인다.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증액을, 한나라당은 삭감을 각각 주장하는 바람에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구체적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0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의 여건 변화를 감안, 목적예비비 등 일부 재원의 전환과 세외수입 증액 등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주요 문제예산'을 중심으로 8조원을 순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여야 의원들이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 등을 보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예산 삭감과 제2건국위 폐지 등을 놓고 여야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조정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8조원 규모의 순삭감 방침을 재확인하고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일중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 통일외교통상, 산자, 국방위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연합>
연합>
예산안처리 합의시한 넘길듯
입력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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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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