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고양시 러브호텔 및 하남시 환경박람회 조사소위원회(위원장·柳在珪의원)는 19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
　지난 10월말 행자위 의결로 구성된 조사소위는 지난달부터 두 사안에대해 집중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제출된 보고서는 '고양시 러브호텔'에대해 도시계획수립과 관련법등에서 원인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도시계획수립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지 않았고 건축법상에 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호텔난립이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또 향후 각종 주거환경 유해시설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과 영업주의 행정소송등이 잇따르면서 막대한 행정·재정적 낭비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보고서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숙박시설 이전 및 용도변경 강제 ▲숙박업에대한 영업허가제 및 관계공무원의 단속권한 강화 ▲단체장에게 건축허가제한권 부여 ▲건축물외관에 설치된 조명제한등을 골자로한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하남시 환경박람회'에대해 보고서는 ▲선동주차장 조성 ▲환경부 승인 및 시의회 동의 ▲무료 입장객수 산정 ▲행사지원금 지급 ▲업무추진비 및 접대기밀비 지출등에서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의혹해소를위해 추가 조사소위 구성 및 감사원 재감사를 촉구했다.
　또 박람회 진행과정에서 하도급 비리와 교부금 전용, 직권남용행위등 위법행위가 저질러진 가능성이 있는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보고서는 孫永彩 하남시장에 대한 국감위증 고발 부분과 관련, 소위 위원간 입장차이를 보여 보충토론을 벌인후 차후 상임위 일정에서 일괄 채택키로 했다.
　이 보고서가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 '고양시러브호텔'은 관련법 개정등으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하남시 환경박람회'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재감사등으로 파문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