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과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67.9%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고, 10명중 1명은 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0일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천251명, 직계비속 1만8천663명 등 4만6천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은 질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군 면제됐으며,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대비 7.8%p, 이명박 정부 대비 0.4%p가 높은 것이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90.7%)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중이다. 직계비속 중 10명은 척추·외과·수치성 질환(6명)과 이민(4명) 등의 이유로 면제됐다.

19대 국회의원 중 47명(18.4%)이 선천성운동장애·폐결핵·간염 등 질병과 수형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 등이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 중 196명(92%)은 군대를 갔다왔거나 입영 대기중이지만 17명(국적상실 2명 포함)은 면제됐다.

특히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수형·생계곤란·고령 등의 이유로 면제 판정됐다. 직계비속 1만6천881명 중 1만6천85명(95.3%)은 현역 등 군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중이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