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최대 현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SOC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31일 발표될 '공약가계부'에 일단 제외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만, 교통 수요가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보완과제'로 제시해 여지를 남겼다.

30일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의 재원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GTX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은 제외됐다.

SOC사업 중 신규사업은 재점검하기로 하고, 공약 및 필수 사업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거나 시행주체간 이견이 있는 철도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재무성 분석에 대한 투자 방향도 재정립키로 했다.

다만 SOC 사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항구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 등 수익성이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교육부문의 SOC사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확충하고, 부대사업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함께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교통수단간 우선 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로의 경우 교통수요 재점검을 통한 투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항만은 물동량 추이를 고려, 적정수준으로 개발하되 유지·보수·준설, 부두시설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약 가계부에 빠져 당혹스럽지만 GTX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확인된 사업인 만큼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