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34조8천억원의 재원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에 경기·인천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SOC 사업이 대부분 제외돼 경기도와 인천시,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자(경인일보 5월31일자 1면보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등 해명에 나섰다. ┃관련기사 4면

기재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출절감이 되는 분야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지역공약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해 빠른 시간내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31일 예정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신규 SOC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을 하지 않기로 한데 대한 지역과 중앙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수립하면서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에따라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자사업 활용, 문화·교육·R&D 등 분야의 시설투자 확충을 통해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역공약과 관련, 계속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속사업의 경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해당소요 예산액을 반영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은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공약 가계부에 지역 공약이 제외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억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력 항의에 나서는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서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