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과다한 선거비용과 후보자 난립, 혼탁선거로 물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면서 지역으로부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 개정에 실패, 아직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부정 사례에서 보듯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를 갈구하면서도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국회개혁특위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2일 10대 정책과제를 청와대에 건의한 문건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방안으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을 러닝메이트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도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적시, "정부에서도 (생각이) 똑같고, 국회에서도 같고, 다 같은 생각이다.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부정 사례를 겨냥,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과다한 선거비용, 후보자 난립과 혼탁선거, 주민 무관심과 대표성 문제, 지자체장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러닝메이트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19대 국회에서는 교육의 정치 중립화와 잠재적 갈등 요인이 있는 이 안에 대해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문제가 불거질 여지를 안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정치개혁특위의 '스탠스'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폭발성은 내재돼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아직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