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의 러닝메이트(running mate)제도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6월 4일자 1·3면 보도), 4일 국회에서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닝메이트제 등을 전제로 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행정자치의 일원화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현행 제도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도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교육재정을 상당부분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는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업무처리비용 증대로 인한 비효율 및 처리절차의 중복,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의존 심화,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의 관심 저하, 선출된 교육감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한 주민대표성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연구실장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을 후보선출위원회가 뽑는 간접선출제와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간 기능을 재배분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 역시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도 제기됐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에 대한 불신의 벽으로 성숙한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기윤·정청래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