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30대 형제의 재산 일부를 몰수하는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보통 범인들의 '검은 돈'은 온갖 수법이 동원돼 은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부라도 몰수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입건한 이모(37)씨 등 형제 2명의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취지에서 소유 차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씨 형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자가용에 대해 몰수·부대 보전 신청을 했고, 지난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매매나 증여 등 임의로 처분될 수 없으며, 선고와 동시에 몰수돼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차량 외에 나머지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자금이나 부동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와 불법 게임장 등 생활질서 분야에서 범죄 수익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했말다.
/임승재기자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 형제 재산 몰수
범죄수익금 일부인 소유차량 가압류 국가귀속
입력 2013-06-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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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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