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라며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에 시간제 공무원을 본격 채용한다고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목표공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때맞춰 안전행정부는 최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들을 불러 고용률 70% 달성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좀 다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과연 고용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 하면 지역사정을 고려치 않은 '나쁜 일자리 만들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 백억원씩을 쏟아부어도 고용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 일쑤인 데다 획일적인 고용률 증대를 위한 집착이 오히려 취업률 저조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1일 자로 마감한 대학들의 취업률 지표 산정도 마찬가지다. 대학평가의 25%를 차지하는 취업률 지표 상승을 위해 각 대학들은 각고의 노력을 했다. 한 명이라도 취업을 더 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교수와 교직원들은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지간한 일자리는 학생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취업대상 학생들을 설득하고 심지어 '너희들 때문에 학교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협박(?)까지 했지만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좋은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원하는 곳에 취업이 이뤄질 때까지 대학 졸업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할망정 산업 예비군으로 남아있기를 자처하는 게 요즘이다.

모든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시간제 일자리라 할지라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법제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청년 인턴이나 노인들의 허드렛일쯤으로 때운다면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뿐 고용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고용률 지표 상승만을 염두에 둔 숫자 맞추기식의 임시직 양산은 고려해볼 일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경제 여건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