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되고 공급 가구 수는 종전 대비 2만~3만여가구 축소돼 6만~7만 가구가 건설된다.

또 지구내 297만여㎡(90만평) 수준의 자족형 복합시설단지를 건설해 개발콘셉트를 종전의 주거단지에서 자족복합도시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면적이 1천740만㎡에 이르는 '신도급' 공공택지로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됐다.

국토부와 LH는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외부 용역 등을 거쳐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지구내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몸집을 덜어내 보상비 부담 등을 덜고 사업 일정을 앞당기려는 조치다.

국토부는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우선해제 취락지구(174만1천㎡)와 지구 곳곳에 산재된 6개의 군부대(132만7천㎡), 양호한 삼림, 도로 단절지,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경계 정형화 구역 등을 지구에서 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척 면적은 올해 말 지구계획 등이 확정돼야 나올 예정이나 전체 면적의 20~25%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구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지면적 해제를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이를 해제 즉시 본래의 용도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지구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그대로 존치하거나 환지(도로·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택지를 정리해 되돌려주는 방식) 방식으로 공급한다.

수요자가 지자체나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거나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물량은 현재 9만4천 가구에서 6만~7만 가구 수준으로 2만4천~3만4천 가구 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시흥 군자·시흥 은계·시흥 장현 등 10개 지구에서 총 19만 가구의 주택건설이 예정돼 있어 공급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비중도 현행 전체 공급물량의 71%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해당 부지는 민영택지와 임대아파트 부지 등으로 전환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의 공공주택 물량은 종전 6만6천여가구에서 앞으로는 3만~3만5천 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지구내에는 297만여㎡(9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와 벤처밸리, 공업용지(공장이전용지) 등 자족형 복합시설단지가 조성된다.

지구남단에 조성하는 공장이전용지는 '선(先) 이전-후(後) 철거' 원칙에 따라 현재 지구내 산재해 있는 2천여개의 공장을 이전해 산업단지로 조성,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벤처밸리 등에는 주택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IT(정보기술), CT(문화산업기술) 연구기관 등 '앵커기능'을 우선 유치한다.

광명시흥지구 전체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족형 복합단지부터 우선 개발에 착수하고 주택용지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중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하며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제 보상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일부 보상이 늦어지는 곳은 주민 반발 등도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용지가 들어설 2~3단계 부지도 연속적으로 지장물 조사 등에 착수하되 LH 자금여력 등을 감안해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먼저 제척해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구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주민불편 등을 감안해 대수선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택지·상가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와 LH는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지역내 원주민에게 대출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 융자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월 정기국회 등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 올해 하반기중 지구경제와 사업면적, 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광명시흥을 필두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 '출구전략'도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13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4만 가구를 축소하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외에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나머지 지구도 조만간 가구수 축소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13곳에 포함되지 않은 하남 감북지구 등은 주민반발이 심한 우선취락지구를 중심으로 부지 제척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역별·지구별 주택수급 여건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사업추진이 더딘 신도시 등 대규모 일반 공공택지에서도 사업계획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평택 고덕신도시는 개발계획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개발하고, 양주신도시는 경기북부내 섬유 등 특화산업과 연구기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