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 신규 제조업 관련 공장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경기·인천지역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역차별을 심화하는 법안 마련에 수도권 의원들이 앞장선 것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8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집법)'이 표결 결과 재적의원 22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22명, 기권 20명 등으로 원안 통과됐다.

이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업종 변경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산집법 개정을 통해 기존 빈 공장에 한해서는 제조시설을 허용했던 것을 다시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당초 수정법상 공장의 신·증설 금지와 같은 강도 높은 효력이 발생, 수도권 역차별을 부채질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경기·인천지역 의원 중 단 1명도 반대 토론에 나서지 않았고, 투표에 참여한 경인지역 의원 46명 중 무려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표에는 수도권 초·재선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남경필(수원병)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박기춘(남양주을)·최재성(남양주갑) 의원 등 중진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앞서 법안을 심사한 산업통상자원위에서도 새누리당 이현재·홍일표, 민주당 부좌현·이원욱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이 배치돼 있었으나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한 지역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당수 법안이 의원들이 숙지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의원들의 무성의로 인해 수도권내 제조공장의 추가 승인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법안 표결 찬성 의원 명단

▲ 새누리당 : 김영우(포천·연천)·남경필(수원병)·노철래(광주)·윤상현(인천남을)·이재영(평택을)·이학재(인천서·강화갑)·이현재(하남)·전하진(분당을)·황우여(인천연수) 의원

▲ 민주당: 문병호(인천부평갑)·문희상(의정부갑)·박기춘(남양주을)·박남춘(인천남동갑)·백재현(광명갑)·부좌현(안산단원을)·신장용(수원을)·안민석(오산)·윤관석(인천남동을)·이원욱(화성을)·전해철(안산상록갑)·최재성(남양주갑) 의원

▲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