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에 의해 여야의 정쟁이 심화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 앞서 처리키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법안 51개 중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9개에 머물렀다.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31개, 법제사법위에서 심의중인 법안은 11개다.

대선 관련 법안이 가장 많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10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10개)의 대선 관련 법안 처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진행될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될 여지가 남아있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을(乙)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은 대리점법·하도급법 등 이번 국회에서 35개의 법안 처리를 선정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개에 그쳤다.

그나마 본회의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금산분리 강화법·프랜차이즈법 등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앞둔 법사위의 여야 의원들은 민생법안 처리보단 정치 현안 질의에 할애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권영세 음성파일'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아의 한 기자가 음성파일을 공개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신동아 H기자가 정치인과 전문위원 등을 고소한 것을 알고 있는가"라며 "경찰에 접수가 됐으면 검찰에서 지휘를 하게 된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에 반발, 고성을 질렀고 김 의원 역시 야당 의원들에 맞서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황 장관에게 "녹취록 공개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고 꿀릴 것이 전혀 없다. 이는 마치 도둑이라고 소리쳤더니 왜 소리치냐고 하는 격"이라고 발언하는 등 회의 내내 민생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는 난항을 겪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