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수의 30% 차지 불구
지자체 현황파악조차 못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비판
"하루 수천건 벅차…" 해명

용인과 광주, 고양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전국에서 장마·호우 피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작 대책에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마·호우 피해 민원 1만3천378건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만 4천559건이 접수돼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이 1천951건, 인천이 905건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가 지난 3~5월 기준 각각 26건과 25건, 16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와 연천군, 평택시, 포천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민원건수가 최대 3배까지 급증해 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는 "장마철이 시작된만큼 전국 지자체에서 이를 참고해 보다 확실하게 장마·호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나 최근 급증한 지자체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가 무색할 만큼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련 민원의 현황 파악은 물론 종합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는데도 소극적인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배수·하수 시설 고장, 도로 파손, 토사 피해 우려 등 상당수의 장마·호우 피해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됐지만, 용인시와 광주시 등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자체로 직접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주로 제기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개월째 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그나마도 '땜질식'으로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기상특보가 내려진 후에야 대응에 나서는 등 대다수 지자체가 장마철이 시작된후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루에도 민원이 수백, 수천건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땜질식으로라도 대응에 나서는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민원들을 토대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엔 여러모로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