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을 법정구속하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것을 결정합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 법원의 결정에 A양(17)의 어머니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어려서부터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A양의 어머니는 이혼 후 두 딸을 데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무르다 자립해 보육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과 얼마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두 딸을 풍족하게 키우기 어려웠다.

예쁜 옷을 입고 군것질을 마음껏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A양은 결국 속칭 '보도방'에 나가 용돈을 벌기 시작했다.

하지만 A양은 오히려 친구들과 멀어졌고 그 빈자리를 담배와 술로 채웠다.

외로움을 느낀 A양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또래 남성 3명을 알게 됐고 지난해 9월 집을 나와 '가출팸'을 결성했다.

A양은 이들과 함께 서울·경기도 일대 휴대전화 매장을 털거나 취객의 가방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했다. 그녀는 주로 망 보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양은 가출팸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두려움을 느낀 A양은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집에 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협박뿐이었다.

가출팸은 결국 지난 4월 경찰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A양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북부지법 형사 8단독 오원찬 판사는 A양을 법정구속하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

가정법원이 송치받은 청소년을 필요에 따라 법정구속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송치 전 불구속 상태의 청소년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 판사는 "A양은 용돈을 벌려고 유흥업소에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재판을 받는 편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서 다른 비행 청소년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주관을 갖고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