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등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인천지역 공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각종 SOC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실시한 후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사업에 대한 방향 수정 및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지난 5일 박 대통령의 106개(경기 8개, 인천 7개 포함) 지역공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167개 공약사업이 담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는 최대 현안인 GTX 사업과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 8개 사업이 그대로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을 포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통한 인천항 경쟁력 제고 등 7개 사업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 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지속사업의 경우 계속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사업의 재검토 및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 예타가 나오는 GTX 사업과 땅값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 인천지역 신규 공약사업은 아직 예타가 신청조차 돼있지 않아 언제쯤 현실화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성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민간투자 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 제안을 허용하고 BTL과 BTO(build-transfer-operate)를 섞는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 규모와 재원 마련 계획 등은 예타 등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변동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준·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