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분야별로 자회사를 두고, 신규 노선 등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계획이 '철도 민영화의 첫걸음'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도의회의 목소리가 일부 민간투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송영주(진·고양4)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수정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경부선 KTX 등 신규 노선에 대해 코레일이 다른 철도운영회사와 경쟁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만큼,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신규 노선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경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선을 긋고 있고, 수서발 경부선 KTX만 해도 공공연기금이 지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이사회 동의만 거치면 지분이 언제라도 민간에 매각될 수 있는 처지"라며 "철도산업을 사업과 노선별로 쪼개서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변동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후방카메라를 의무 설치토록 한 내용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안성시의 반발이 거세지며 '제2의 밀양사태'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것과 관련, 후보지에서 안성시를 제외시켜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안성시 금광면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도 수정가결됐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