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현실적인 에너지 절전 대책으로 공공기관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 12일자 6면 보도), 지자체들의 에너지 절전실태에 대한 단속 실적을 부추겨 포상하는 등 과잉 단속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경기도내 한 백화점. 정기세일 기간임에도 고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백화점 내부는 그야말로 찜통을 방불케 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탓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시행하는 해당 조치 중 특히 냉방기 가동 후 일정 시간 반드시 중단토록 하는 순차운휴는 업계의 불만이 가장 많다.
고객들이 몰리는 오후 시간대 냉방기 가동이 제한되다 보니 실내 온도가 높아 이를 항의하는 고객과 아예 쇼핑을 나오지 않는 고객까지 늘고 있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잦은 단속 때문에 냉방기를 작동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벌써 이달에만 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시청까지 관련 기관들의 불시 점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객이 몰려야 할 세일기간인데도 지난해보다 방문객 수가 이미 10%가량 줄어든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가향왕 선발대회'를 개최, 에너지 감축 실적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을 주고 있다.
지난해 5천여건을 단속한 도내 한 지자체의 경우 올해는 6천여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대형유통업체나 영세상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단속은 순차운휴와 냉방온도 유지, 개문냉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경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감사를 펼치고 대회까지 만들어 실적을 부추기기 때문에 일주일에 600건씩 단속할 만큼 자주 나간다"며 "우리도 단속이 업무 외적인 일이라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공지영기자
절전단속 한주에 600건 '상가 골병'
산자부 실적 부추겨 지자체 영세상점등 집중 점검
냉방기 순차운휴에 백화점 찜통 '방문객 10% 감소'
입력 2013-07-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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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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