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대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대한 대선 공약이 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덕원~수원, 여주~원주간 전철사업 등 일부 지역 대선 공약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GTX 시행 여부에 따라 경기 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월곶~판교 구간은 B/C 비율이 1.04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구간인 인덕원~수원이 0.95, 여주~원주가 0.76으로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천과 충북 충주, 경북 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사업은 3조1천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2017년 기준 1일 승차 인원은 1만4천6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통해 재기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B/C 비율 이 1.01로 유일하게 경제성의 기준 척도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조사에서는 수도권보다 지방 SOC 사업의 타당성이 크게 부족한 데다, 지역마다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로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