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해묵은 갈등이 경기도의회로 고스란히 옮겨졌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4표차로 부결된 학교용지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해당 안건은 도의 재정여건 분석 및 연도별 분할상환 계획,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 전입금 활용 실태 및 예산전용 여부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려 했던 선의를 저버린 민주당에 실망스럽다"며 "도교육청의 논리만을 맹신하며 모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다수당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철 대표의원은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면밀하게 한 번 문제를 파헤쳐 보자는 취지였는데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해묵은 갈등인 학교용지분담금 논란에 대해 어떤 해법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진보교육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이미 도와 도교육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학교용지분담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해 달라는 해법을 모색한 상황에서(경인일보 6월 21일자 2면 보도)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상회 수석 대변인은 "윤화섭 전 의장의 중재로 도와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2차례 협의를 진행해 상환 유예 요청이라는 합의점을 찾았었다"며 "LH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특위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조사대상으로 정한 내용들 역시 이미 상당부분 드러난 내용들이라 재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덧붙였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계획을 담은 공동 협력문을 맺었지만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분담금 2천591억원 중 721억원을 내지 않아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