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강도 높은 재검색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끝내 찾아내지 못하면서 '사초(史草) 증발'을 둘러싼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시작된 대화록 문제가 '사초 증발에 대한 책임론'으로 옮겨가면서 정국기상도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태로 빠져들었다.
당장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 대한 사초 폐기 책임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과 특검을 거론하면서도 대화록을 계속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대화록이)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없어진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고, 현재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난 만큼 이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정치 논쟁으로 풀어낼 사안이 아니다"며 "기간을 연장하면 가망성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추측만 난무할 것이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로 사초 실종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책임규명은 나중 문제이고 대화록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 기록관의 인수관리시스템에 중대하고 치명적인 부실이 확인됐고, 회담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라며 "따라서 그동안 지적했던 대로 국회에 이관된 사전 준비 문서 및 사후 이행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3일 단독으로라도 문서를 열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사초 증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대화록 분실 책임규명'에, 민주당은 '대화록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방점을 두면서 또 한 차례 격렬한 여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의종·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