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계속 반발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 주파수 할당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내년 1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목표 아래 주파수 할당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주파수 할당 방안과 함께 전파사용료 납부제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생긴 수익의 사용처에 대한 개선방안 등 정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TRI는 연구 과제 중 전파사용료 납부제도는 외부 기관에 연구를 위탁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중이다.

주파수 할당 방안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와 관련돼 있어 업계의 관심사다. 여기에는 현재 지상파방송사가 사용중인 700㎒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문제도 걸려 있다.

소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에는 지난해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유휴 대역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을 감안해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업계는 초고화질 방송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해 남겨놔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매 제도의 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오름차순 경매 방식으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주파수 획득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요금 인하 여력이 떨어지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는 경매가격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승자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전파 사용료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 대상이다. 현재는 주파수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을 내는 것에 더해 전파 사용료를 별도로 내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현재 주파수 경매에 따른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나눠 사용하는데 사용처가 중복되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ETRI는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미래부에 정책 입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ETRI 관계자는 "현행 주파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정책 부서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