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100조2천3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나 삭감규모 및 항목을 놓고 지리한 공방전만 계속했을뿐 구체적인 심의를 진행하지 못해 '졸속처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야는 지난 24일 삭감액 규모에 대한 실랑이를 마무리하고 8천억원 순삭감에 최종 타협했다.
　그러나 이는 2조원 증액, 2조8천억원 삭감이라는 큰 틀에만 합의한 것일뿐 구체적인 삭감항목은 정부에 위임해버린 것이어서 국회 본연의 임무조차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여야는 25일 조정소위를 속개한 자리에서 이날 정부가 내놓은 삭감항목에 대해 이견차만 확인했을뿐 전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이었다.
　조정소위는 지난주에도 각 당의 이해가 걸린 예산항목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했을뿐 정부와 각 지자체가 요구한 민생관련 예산에 대한 토의는 미뤄왔었다.
　이날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전주공항등 특정지역관련 사업예산과 국정원 사용 예비비 및 남북협력기금 삭감을 재차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문제점이 뻔한 예산항목들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있다”며 조속한 타협안 제시를 촉구했다.
　민주당 鄭均桓총무는 “야당이 내세웠던 1조원 삭감안을 고려해 8천억원선에서 합의해준 것인데 삭감항목 선정 과정에서 비신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여야가 일부 예산만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정상적인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26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매달리고 있는 각종 민생관련 예산은 정치적 타협 과정속에서 객관적 기준없이 일괄 증액 및 삭감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재해위험지구정비와 국가지원지방도 및 쓰레기 소각장건설예산등도 정부의 전액삭감 및 감액안대로의 확정이 불가피해졌다./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