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공기업 상당수가 자산에서 차지 하는 차입금의 의존도가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다. 경인일보가 도내 지방공기업 15곳의 지난해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 의존도 비율이 30%를 넘는 곳은 화성도시공사를 비롯 김포도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 7곳이다. 의존도가 가장 높은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도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방만한 사업확장 등으로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선거 등을 겨냥해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지자체장의 전시성 행사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853억원이나 투입했지만 안전성 문제로 4년째 멈춰서 있는 인천 월미 은하레일 사업의 인천교통공사, 부채가 5천억원이 넘는 용인도시공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지방공기업 경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설립에서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정부가 개입할 경우 지방의 중앙 예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는 자칫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지방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합리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이 좋아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진부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공기업 운영자는 이를 늘 명심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특정 공약에 매달려 중심을 잃고 방황할 경우 지자체의 부채 폭증은 잡을 수 없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화 되면 결국 지방재정의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공기업이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