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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안.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창섭 공동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안은 지난 25일 6차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지 4일만에 이뤄졌다.
정부가 전날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힌 이번 7차 실무회담의 핵심 의제도 개성공단 중단사태의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경우에만 이를 보장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7차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담이 성사돼도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잠정폐쇄 120일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가 극적인 해결의 길로 갈지, 결국 폐쇄 수순으로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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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안.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문제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나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곧이곧대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6차례의 회담이 결렬된 이유인 책임 인정과 명확한 재발방지책 보장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28일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점과 인도적 대북 지원 승인을 함께 거론했다는 점은 북한의 자존심을 찌른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의 마지막 대화 제의를 거부한다면 개성공단 파국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부담이 있는데다가 재가동이 좀 더 절실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전면 거부보다는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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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안.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열린 민주당 - 입주업체 간담회에서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6차례의 회담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은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7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의 회담 제안에 응한다면 그것 자체가 재발방지 문제 해결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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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8일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마지막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회담을 마지막으로 다시 제의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조업이 중단된 개성공단 모습. /개성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절한다면 우리 정부가 예고한 '중대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 조치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공단 폐쇄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에서도 6차 회담 결렬 직후 공업지구 자체 운영과 군사지역화라는 '극약 처방'을 언급한 상황으로,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 이후 10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