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어제 개성공단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통일부장관 명의로 제7차 개성공단 남북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전달했다. 지난 25일 제6차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지 꼭 4일 만이니 이제 북이 대답할 차례다. 정부가 이날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기에 북측은 조속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이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북이 져야 한다. 또다시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을 펼친다면 우리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지 결자해지의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사태는 누가 보아도 북측에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운운한다면 회의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번 실무회담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의 중단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도 최후 조치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극단의 수순으로 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의 회담 속개 제의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 우리의 회담 제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북한 역시 그동안의 태도로 비춰봤을 때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도 명분을 찾으려 애를 쓰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회담 자체는 수용하되, 모종의 역제안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결단의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다. 북한의 회담 제의 거부나 이번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포함한 공단 폐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북은 알아야 한다. 그러니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공단폐쇄란 막다른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북한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이같은 기본인식 아래 7차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개성공단의 파국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더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개성공단, 이제 북이 대답할 차례
입력 2013-07-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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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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