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나 국민 모두가 안타깝고 걱정되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선 각종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수해피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해를 빌미로 정부예산을 더 타내겠다는 속들여다보이는 짓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정부뿐아니라 지자체의 세수가 급격히 줄어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터에 지자체들의 이같은 행위는 공직자들의 오랜 관행적 행태로 개선되어야 할 대목이다. 수해 피해의 조기 복구나 피해 보상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을 부풀려 예산이나 지원금을 더 타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관행은 근절돼야할 고질병이다.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부처와의 합동 피해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들의 피해보고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군 지자체들이 집계한 피해 금액은 공공시설이 701건에 278억3천만원, 사유시설 1천273건에 8억9천900만원 등 모두 1천974건에 287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합동조사에선 공공시설 687개소에 235억2천500만원, 사유시설은 18개시군 1천257건에 8억9천700만원으로 모두 244억2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합동조사와 시군보고 피해액의 차이가 43억5천여만원이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천군의 경우 이번 호우로 408건에 피해액이 87억8천300만원이나 발생해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했으나 합동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75억원에 못미치는 67억1천100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가평군도 산사태로 인도 일부만 파손된 것을 전체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해 피해액을 1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지만 14억원이나 줄었다. 양주시도 101억원에서 70억7천만원으로,포천시도 49억5천만원에서 40억9천만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아직도 긴 장마는 8월중순까지 예고돼 있는 실정이다. 얼마나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연재난과 싸우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우리가 다같이 안고가야할 과제다. 신속한 복구와 보상만이 그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 수해 부풀리기로 수해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수해로 입은 피해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기는 커녕 아픈 상처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수해지원금 더 받으려 피해규모 늘리는 지자체
입력 2013-07-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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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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