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해야"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간담회서 건의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조찬 간담회에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영구 인하 방안이 추진되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업계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 조치가 6월 말 종료한 만큼 영구 인하 방안이 추진되면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주택업계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빠져 상당히 위기가 심화했다"며 "미국의 양적 완화 추진과 중국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장관은 "공공과 민간 주택 공급 조절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추진 등 초과 공급 상황을 없애는 후속 대책을 발표한 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이런 방안을 내놓은 만큼 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시장이 정상화하다가 7월 계절적인 비수기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며 "세제나 금융지원만으로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정부가 4·1 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후분양제 전환에 대해 "민간 업체의 자금 부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사장 외에도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 박성래 동익건설 사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사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삼광일 석미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순이익이 날 것"이라며 "양질의 해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최근 9∼10명의 임원을 해외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