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파업으로 국고를 찾을 수 없는 관공서들이 주거래 은행을 타은행으로 교체키로 하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
국민은행 수원지점과 거래하고 있는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지점의 영업정지에 따라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포함, 5억6천600여만원의 경비를 찾지 못해 발만 동동.
수원남부서 김경태 경리계장은 “오는 3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은행 파업이 언제까지 갈 지 몰라 막막하다”며 “조금 더 사태를 지켜본 후 오는 28일께 타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해 이들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관공서들의 잇단 이탈이 불가피할 듯.
○…재건축을 앞둔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차례 정회를 갖는 진통끝에 표결로 통과.
이날 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시킨후 기립표결에서 찬성 21, 반대 3,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
한편 집단민원을 낸 비산동 삼익APT 주민 40여명은 이날 방청석에서 용적률을 400%로 조정해 달라는 마스크를 한채 침묵시위를 벌였으나 무산되자 허탈한 심정으로 시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한마디씩. 〈安養〉
○…평택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액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납세자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키로 결정.
시는 고질적인 악성 지방세 체납자들이 지방재정확충을 어렵게하고 있는 반면 올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액이 500만원이상이고 체납액이 없는 고액성실납세자가 360여명에 달해, 이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기로 한것.
한편 시는 체납건수가 10회 이상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할 방침. 〈平澤〉
○…2001년도 예산안에 토평지구 3-2블록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 편성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구리시와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오는 30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 올해안에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발생 가능성을 예고.
시의회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75억원이 세입에 누락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대행료가 16억원 이상 부족하게 편성됐다며 수정예산안을 집행부에 요구.
현재 시는 일반회계 수정안은 제출한 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수정안은 금호와의 수익금 배분문제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수익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九里〉
○…2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허가를 내용으로 22일 마련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제도 개선안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계속되자 이를 확정한 규제개혁위가 곤혹스런 표정.
규제개혁위는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외에 미디어렙이 2개이상 생길 경우 방송광고요금 폭등과 방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안팎의 비난을 해명하느라 진땀.
규제개혁위는 이와 관련, 26일 브리핑을 통해 20년간 독점해오던 방송광고 독점체제의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송유철 규제개혁2심의관은 “민영 미디어렙이 생기더라도 광고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문화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고 얘기했지만 규제개혁위 심의과정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
○…일일 불법 광고물 단속건수가 100여건에 이르는 등 불법 광고물 철거에 골머리를 앓아오고 있는 고양시 일산구(구청장·조병석)가 연말연시를 맞아 26일 관내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1천100여 개소에 불법 광고물 설치를 자제해 달라는 호소 공문을 발송.
구의 이번 읍소작전은 불법 광고물 부착→구청 제거→재부착→재단속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동안 단속에 따른 예산절감과 단속 공무원들의 엄청난 고생을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당 업주들의 자정노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셈.
구는 이와 병행해 신년에는 간담회와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매월 1회)을 운영하는 한편 부착방지 특수도료 시공을 도입해 불법 벽보·스티커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 〈高陽〉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안양지역 교육시민단체와 고입선발고사 탈락생 학부모들이 탈락학생 전원구제를 요구하며 '정문시위'를 계속하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
성탄연휴가 끝난 26일에도 안양학부모들이 시위를 벌이자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은 알겠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집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깝다는 표정.
한편 도교육청은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정문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28일
[言事]은행파업에 보상비 못받는 경찰 등
입력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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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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