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조정 등을 통한 세수 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세 세수가 1조3천억원 증가하지만, 그보다 많은 1조7천억원을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또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 안된다는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조정됐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도 완화돼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중소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013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채우겠다'였다"면서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은 확대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