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풀리질 않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시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가라앉은 경기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속있는 정책의 과감한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바닥의 늪에 빠져있는 부동산 경기는 취득세 인하정책 등 미적거리는 정책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은 노동력 상실로 인한 가계 부담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바닥경제 부양엔 밑거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만 있고 실속 없는 겉도는 행정때문이다. 정치권의 흐름도 헤게모니 싸움에만 몰두한채 민생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정부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재벌 총수일가들의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등 4개 법안은 금주말이나 다음주 초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는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경우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거래 행위도 금지하게 된다. 하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계약 등 특약 설정이 금지되고 공사대금 관련 보증금 선급제도도 보완돼 대기업으로부터의 하청업자들의 불평등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른바 재벌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체계와 자기식구 일감 몰아주기 등 그간 논란이 되어온 재벌경영 행태를 차단해 보겠다는 의도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재벌들의 경영행태 개선만으로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민주화 정책도 때늦은 감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해 경기부양을 꾀하겠다는 정책은 실속이 없어 보인다. 이미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 행태는 골목 서민경제권까지 침투해온 지 오래다. 뿌리가 깊이 박힐 대로 박힌 이들의 기업경영 행태를 개선하기에는 관계법 개정만으로는 어려울것 같다.부동산 경기부양책도 마찬가지다. 시기를 놓치지않는 과감한 정책 결정과 실천이 아쉽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대인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돌아볼 때다.